의료 정책을 다루며 의료계를 배제하는 정부 태도에 의료계가 절망한 것처럼 환자·의료소비자 역시 '환자 중심',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정부의 "대책 없는 태도"로 고민하고 있다.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소비자단체 인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이 오히려 자신들을 소외시킨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은 "현재 중증희귀질환자는 정부 지원으로 과거 같지는 않아도 (진료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환자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도대체 왜 의료개혁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표방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환자 의료 이용 교육 등 "선행 단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늘 환자 중심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자단체에서 일하면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계획을 들여다보면 말은 환자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환자는 빠져 있었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라고 할 때 그 '국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히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환자·소비자단체 참석자들 역시 정부 의료개혁이 환자와 국민을 소외하고 대책 없이 진행된다고 평했다(사진 출처: 서울의대 비대위 공식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회장 역시 "의료소비자들은 지금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그 와중에 이익을 본 집단도 아무도 없다"고 했다.

문 회장은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국가적으로 너무 실추됐다. 자존심조차 다 무너졌다. 당장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의사 이미지 실추와 자존심 하락은) 큰 피해다. 누구도 이익을 봤다고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는 "바로 지금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정작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이라면서 목소리도 듣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고 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소비자와 국민은 늘 배제했고, 나오는 정책마다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안을 조성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아무 대책 없이 6개월이 지나버린 현실이 암담하다. 지속 가능성도 없고 억지 춘향인 대책으로 이 대란이 해결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