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원 중등증환자가 많아지는 등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실을 유지하는 기관에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 확대한다.

응급실 운영을 효율화를 위해서는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일 방침이며,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한다.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해 중증 및 야간 진료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도 후속 진료과의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국 6개 광역상황실‧응급헬기‧군병원 등을 통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지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은 “지역별로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자체 차원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