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저성장 시대에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지불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자·수요자·관리자 모두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The 14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3’(KHC 2023)에서 전문가들은 '상생적 의료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의료 시스템 회복 전략'은 지불제도 개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지불제도를 바꾸고 새 재원 조달 구조를 마련해 보건의료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논하는 필수의료 위기나 의료 인력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한국 지표는 비관론자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 교수는 "거시 경제나 대외적인 상황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건강보험과 의료 패러다임 자체를 논해야 한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필수의료 위기나 의료 인력 구조 문제는 (어떤 대책을 내놓든)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관리자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보장하려면 그 외 '비필수의료' 보장성을 줄이거나 접근성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재훈 교수는 "경증 질환은 더 이상 이만큼 보장하기 어렵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행위별 수가제 체제에서 '시장 실패'를 겪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는 "자영업이 아니라 소방서나 경찰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정 교수는 "심혈관질환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사회안전망 개념에서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며 "이런 분야는 지불제도와 재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면 조세 기반 또는 대안적 지불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민간이 제공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대중교통처럼 '준공영제'로 삼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역할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희숙 교수는 '공유 경제' 모형은 제안했다. 지역 내 의료 취약 분야와 인력·자원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에 "가치 기반 공공정책수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 조희숙 교수의 제언이다.

이런 지역 내 '네트워크 진료'를 활성화해 환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는 것은 물론 외래 환자를 많이 받고 입원시켜 진료 행위를 발생시키는 획일화된 수가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숙 교수는 "행위별 수가 체제는 자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한 구조다. 빈익빈 부익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대형병원이 지역 내 순환 근무나 파견 근무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