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내년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7,000억원 규모를 늘린 96조1,169억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은 80억원으로 통과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간병비 시범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예산은 16억원으로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으로 의결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이 이대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예산으로 요양병원 12곳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범사업 시행 요양병원은 요양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민주당에서도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에서도 간병비 시범사업에 이어 급여권 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병 인력의 자격기준이나 업무 범위, 간병 인력 교육과 양성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간병 수가 개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용역을 고려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간병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간병비 급여화가 실현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와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