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 질 지표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령자에서 약제처방이 과다하고 정신보건 관련 지표에서 여전히 성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로 총 7개 영역(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에 대해 국가간 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의료 질 수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이나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부 지표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인 7.0%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인 7.9% 보다 낮았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낮았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높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평균인 84.0% 보다는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해 OECD 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됐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인 2.3, 3.5보다 높았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 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82.2%와 유사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 90.6%보다 소폭 낮았다. 

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 83.6%에 비해 높았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의료 영역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 진료에 따른 의료 질 수준을 측정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 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인데,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평균 49.1%보다 높았으며, 이는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가입국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