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디지털 펜 등 인슐린 주입기가 개발돼 요양비로 보험 적용도 되고 있지만 정작 치료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 부재 때문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TFT 김재현 팀장(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팀장은 “보험 적용에도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1형 당뇨병 인구는 전체 5만7,000명 중 241명인 0.4%에 불과하다”며 “이는 치료·관리 수가 부재와 요양비 제도, 높은 (기기)가격·렌탈 제도 부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팀장은 “인슐린 펌프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나 관련 수가가 전무하다”며 “아무런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러한 기기를 처방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더욱이 1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환자의 경우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수가 체계도 없고 요양비 제도로 의료기기를 병원 밖에 구입해 환자들이 “알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기에 치료 진입 장벽이 높다.

김 팀장은 “고령층 췌도부전당뇨병 환자는 합병증 발병으로 의료비 지출이 커서 관리가 시급한 대상임에도 최신 의료기기 사용 비율이 낮다”며 “60세 이상 환자의 경우 연속혈당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0.1%”라고 말했다.

김재현 팀장은 “제도 개선 없이는 고령층 환자의 최신의료기기 사용 비율을 올리기 힘들다”며 “이는 합병증에 의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져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 없이 의료기기만 제공해서는 혈당 조절 효과가 미미했다고 했다.

2형 당뇨병 초속효성 인슐린을 맞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 수가 월 5만원을 적용해 연차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연속혈당측정기만 보급한 경우 2023년 기준 168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10년 후 2033년에는 262억원으로 적자 폭은 1.5배 가량 더 커졌다.

반면 연속혈당측정기와 치료·관리 수가가 같이 제공된 경우 연차별 경제적 효과는 2023년 1,551억원으로 적자 규모는 의료기기만 보급할 때보다 컸지만 2년 후 121억원 흑자로 돌아선 후 2033년 508억원으로 꾸준히 흑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팀장은 “기기 값만 제공해 줄 게 아니라 치료·관리 수가 제정이 필요하다”며 “또 요양비 제도가 아닌 요양 급여제도로 변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도의 위해성이 있는 기기를 병원 밖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급여 지원 대상을 나이로 구분할 게 아니라 질환 중증도로 구분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대로 된 수가 체계가 없다보니 병원에서도 1형 당뇨병 치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인 기피분야다. 이에 1형 당뇨병 치료하는 내분비내과 의사 찾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당뇨병학회 김종화 전 보험-대관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장)도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교육 수가는 지난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횟수 등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1형 당뇨병을 치료할 의료진이 많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전 보험-대관이사는 “병원은 비용이 돼야 인력을 지원해 준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의료공급자가 충분히 있어야 공급 받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관리와 교육 부분 수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환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는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9살 딸과 부모가 사망한 비극이 발생하자 당초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2월 말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1형 당뇨병 제도 개선을 위해) 관심 갖고 대책도 내고 있지만 과제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소아당뇨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리뷰해 환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2월 말부터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사용할 수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소아당뇨 관련 19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해 정책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 “소아환자 특성상 자기관리 어려움이 있어 우선순위 결정할 때 연속혈당측정기가 연계되는 부분과 저혈당 위험 빠지는 걸 막기 위한 게 핵심이었다. 성인에 대해서도 확대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