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사의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을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해결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소비자 민원과 분쟁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분쟁이 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피해가 없도록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말까지는 마련해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백내장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4,874건, 올해 상반기 1,084건에 달하고 의료자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나 상급병원 수술 등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심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 시한을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이미 협의 내지 논의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대한 연말연초 민생정책 차원에서도 논의를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설사 있더라도 분쟁 지점이 소비자와 보험사가 아닌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