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네 달째된 현재까지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반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실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의사 69명·약사 427명)’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의사는 19%, 약사는 8%에 불과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과 현 시범사업이 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사 65%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라고 답했고, 58%가 ‘대상 환자와 대상 질환 범위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약사 71%가 ‘민간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69%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처방’, 61%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56%가 ‘민간플랫폼 폐해 및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재’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의사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 3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30% 순으로 답했으며, 약사는 공공플랫폼 53%, 공적 성격의 플랫폼 32% 순이었다. 

서 의원은 "이처럼 공공 내지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선호는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여준다"며 "또한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시장 진입이 곧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확대 방안인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의사 13%, 약사 7%만이 찬성했으며, ‘야간 휴일 연휴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은 의사 16%, 약사 11%에 불과했다. ‘재진 기준 완화’도 마찬가지로 의사 20%, 약사 9%만이 찬성해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임을 보여줬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고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