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과 흡연률의 관계

뉴스/건강뉴스 2008/05/28 10:27 Posted by 헬스로그
흡연은 그 자체가 인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WHO에서는 질병 역학상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제도적으로 예방가능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문제로 담배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성을 강조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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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흡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담배 제조사들도 이들 개발도상국에서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흡연에 대해 호기심이 발동하는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고객인 상황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무척 과거 문서이기에 요즘에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1981년도 필립 모리스의 내부 문건에는 '오늘의 십대가 내일의 고정 소비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여기에 맞춰야한다'라고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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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흡연으로 인한 질환들, 하 -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환들>


흡연은 자신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 중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을 지속적으로 본 아이들이 잠재적인 소비자로써 성장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WHO에서 금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WHO에서 권하는 금연 정책은 MPOWER로 요약됩니다. Monitor, Protect, Offer, Warn, Enforce, Raise 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요, 실제로 국내 보건 정책을 보면 이 MPOWER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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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확장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며, TV와 라디오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위험하다는 경고를 담배 포장지에 하도록하며, 세금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들 이미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뒤져보면 공공장소 어디까지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가, 금연 프로그램에 정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급하는가, 잡지등에서의 담배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가등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흡연률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입니다.


MPOWER중 R에 해당되는 세금 인상은 애연가들에게 그리 반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는 담배의 절반정도(54%)의 금액이 세금인지라, 이는 과도한 세금 부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보면 싱가폴이 69%, 호주 53%, 뉴질랜드 53%, 중국 21%, 베트남 32%, 몽고 31%, 필리핀 41% 등입니다. 제가 금연을 결심한데에는 적지않은 금전적 부담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 경우만 가지고 세금 인상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다음 통계는 세금 인상과 인하와 흡연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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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를 보면 세금을 낮출 경우 흡연이 증가하고 높일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통계이지만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국내 성인 중 남성의 흡연률은 52.8% 입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흡연률이 낮아 전체 성인인 29.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WHO, 2005)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 담배 세금 인상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WHO의 전 Director였던 이종욱 박사님께서는 모든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현 WHO Director인 Dr. Margaret Chan은 전세계 모든 정치가들이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시급하며, 예방가능한 주제가 흡연문제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은 WHO가 제정한 전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년초에 금연계획을 세웠다고 아직 실천하시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 나와, 가족, 친구를 위해 지금부터 금연을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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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차적으로 담배를 없애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가격을 두배로 올렸을때 그 금연효과가 5% 정도로 아주 미비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5%도 가격 요인과 다른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죠.

    2008/05/28 11:37
  2. 마약의 수요곡선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 마약이래매~
    기억이 잘 안나는데, 수직인가 그래요. 경제학 보신 분 아실 듯.
    마약의 논리로 라면, 비싸져도 더 돈들여 산다는 거죠. 세금 더 걷는 구실 아닐지..
    암거래시장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2008/05/28 12:34
  3. 수직 아님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높을수록 주는거 확실함.
    미국도 저런 역사적 통계를 토대로 세금 많이 올렷음

    2008/05/28 13:42
  4. mr hong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약은 거래를 금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거죠;

    경제학에서 담배가격과 수요를 논하려면,

    담배라는 재화의 특성과 가격의탄력성을 설명해야죠.

    담배가 비쌀수록 수요는 더 줄게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수는 줄어드는거죠.

    세금 더 걷을려면 담배값을 인하 하면 수익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요.

    2008/05/28 13:46
    • ㅎㅎ  수정/삭제

      세금 내리면 수요는 늘겠지만 세금내린만큼 그 수요량이 차야되는데 아마 안찰걸요... 이미 끊은 사람은 끊은 사람이니 담배값 내린다고 해서 다시 필 사람 있을것으로 보는지.. 님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담배 다 필거라고 보고 생각하는 것임..

      2008/05/28 17:58
    • 여론몰이  수정/삭제

      한가지 간과한 점이 있으시네요.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모든 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나라가 많지요. 그럴경우 당장의 세금은 더 거둬들이더라도 결국은 의료비에서 더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록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액이 결코 국가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지요.

      2009/01/14 23:31
  5. 서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 걱정되면 팔지 말아야지 가격을 왜 올리나요?
    말도 안되는것이죠.

    2008/05/28 14:12
    • 님이야 말로...  수정/삭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봐서 저 님은 전부다 핀다는 얘긴 안했는데. 너무 확대해석 하신

      2008/05/28 18:51
  6. 흡연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보다 술을 더 제한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담배는 피는 사람에게 해가 가지만 술은 다른사람에게 해가 갑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 시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폭력가정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기자님. 다음번에 술에대한 해악에 대해 조사를 해보시지요.
    담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2008/05/28 15:41
    • 근데요  수정/삭제

      담배는 피는 사람에게만 해가 가는게 아니잖아요~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담배건 술이건 몸에 해로운건 마찬가지고요..

      2008/05/28 15:57
    • 엠의세계  수정/삭제

      술은 적당히 마시고 꼬장(^^?)만 안 부리면 괜찮지만...
      담배는 피는 순간 주위사람에게 피해가 가죠. 술보단 담배가 휠씬 주위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2008/05/28 16:15
    • 수알치  수정/삭제

      컥... 담배는 피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 모두에게 더 해로워요. 담배 피해에 비하면 술은 양반임.

      2008/05/28 17:22
    • 아니지요  수정/삭제

      담배연기는 사방팔방날라다니지요... 어떤날은 담배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두리번대보니까 한 20M 정도 앞에 계신분이 담배피우시고 계시더라구요..바람에 날라옵니다~ 거기다가 그 재는 어떻고요... 담배냄새..안피는 사람은 속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픕니다...

      2008/05/28 18:26
    • 바오로  수정/삭제

      과연? 담배가 요즘처럼 공공장소에서 피우지 못 할 경우 담배에 의한 피해보다는 술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에 동의합니다만...
      술은 한순간에 난동,음주운전등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으니...
      간접흡연은 금연과 흡연 장소의 지정으로 어느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솔직히 교통사고 1위의 나라로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차 운전 못 하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궂이 담배만 가지고 논의 하는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물론 담배는 모두에게 안 좋은것이니 금연이 가장 좋기는 하지요....

      몇일전 태국을 다녀오며 면세점을 보니 담배 케이스에 흡연에 의한 질병 사진이 붙어 있더군요...그 제도부터 도입하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같이간 동료가 말하기를 이 담배 가지고 집에가면 와이프가 이런걸 보고도 담배 필래~~ 하고 한마디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시급합니다...썩어가는 폐에 썩은 이빨...인공호흡기....등등...진짜 피고 싶은 마음이 가실듯...

      2008/05/30 11:03
    • 다섯발가락  수정/삭제

      글쎄요.. 담배안피우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간접흡연 간접흡연 하는데...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에서 쏟아지는 매연은 어떻하시렵니까?? 담배 냄새야 옆에서 직접 맡지만 매일 자면서도 출근하면서도 마시는 독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아예 이기회에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법률로 생산과 주행을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아님 세금을 한 1억정도 매겨서 특정인사들만 타고 다니게 하는게 어떨까요??

      2008/07/19 02:46
  7. 엠의세계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가격을 올려도 필 사람은 다 피더군요. 호주의 담배값은 한 갑에 12달러 정도입니다. 처음에 담배 피는 사람이 호주에 오면 대부분 하는 말이 비싸서 끊어야겠다입니다만... 결국엔 한국 돌아 갈 때까지 계속 피더군요...ㅡㅡ;;
    물론 소수의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제 주위를 볼 땐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것같습니다.

    2008/05/28 16:15
  8. 담배가격에 대해서...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아프리카의 통계는 잘보았습니다...

    프랑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 가격을 두배 정도로 올렸었습니다.
    그러자, 담배의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 들었지요. 그러나 흡연율은 별 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든것이 아니라, 밀수로 인해 판매된 담배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더군요. "담배의 세금을 올려서 어린아이들의 예방주사를 놔주자고..."
    세금을 올려서 담배값을 올리는건 세음을 더 걷겠다는 얘기일듯 합니다.

    2008/05/28 16:43
  9. 로마리우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연은 담배값때문에 하지않으며, 담배값 오른다고 금연한다구요? 그럼 100만원올리지 왜 조금만 올리죠? 핑계일 뿐이죠.. 전 26년간 피던 담배 끊었고, 하루3갑피웠었죠
    한번도 담뱃값때문에 끊을 생각 해본적 없었으며, 그냥 감기몸살 걸려 하루 자고난후
    그냥 안피운것으로 1년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생각은 동일합니다. 금연과 담뱃값
    인상은 연관성이 없으며, 손쉬운 세금징수용이죠, 나는 안피우니까 괜찮다? 담뱃값인상은 석유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듯이, 담뱃값 벌려면 비싸게 팔아야해서 물가오르죠

    2008/05/28 17:46
  10. 로마리우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약값 올린다고 마약 끊는것 봤나요? 범죄만 증가할 뿐이죠..담배가 정말 기호품이
    아닌 마약과 같이 해로운것이라면, 왜 담배재배 금지하지않죠?

    2008/05/28 17:48
  11. ㅎㅎ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거 아니라고 통계상 나왔는데.. 담배값 올리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1%미만이 끊는다는 결론이 나온거 같은데.. 뭐 결국 몇프로라도 줄어드는게 좋은거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거라는 사실.. 그 몇프로 중에서도 담배값과 상관없이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사실..

    2008/05/28 17:53
  12. 강민호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건강생각한다면 팔지말던가 올리려거든 한번에 몇만원씩 올려야죠

    조금 올려서 익숙해지길 기다리고 또 조금 올리고...

    막상 담배 안피면 정부 세금없어서 허덕이는주제에

    국민건강어쩌고 하지마세요

    정부 눈에 흡연자는 단지 세금덩어리일 뿐입니다

    2008/05/28 20:20
    • 다섯발가락  수정/삭제

      맞습니다! 국민 5천만중 2천만명이 흡연자 아니 천만이 흡연자라면 500원만 뜯어가도 하루 한갑 잡고, 못해도 하루 세금 50억씩 뜯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 더올리려고 수작 부리는거죠!!
      그 많은 세금 어디다 썼는지... 담배로 입원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정말 어떻게 쓰였는지... 어느곳에 어떻게 썼는지... (미친넘들 주머니속에 들어갔는지) 그 문제부터 확실하게 밝히고 쥐럴을 해야져

      2008/07/19 02:39
  13. 담배값2배로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려면 지금값의 두배를 한꺼번에 올려라 그럼 정말로 전국민의 50%이상이 담배를 끊을 것이다. 찔끔찔끔 한 5백원씩올리려는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올리는 것이다.

    2008/05/28 23:23
  14. 저는 찬성 ㅋㅋ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대다니는데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감소추세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반대이고
    특히 여고생의 담배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면
    그 기금을 "건강복지"에 쓰일 뿐더러
    고등학생의 흡연율을 확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한 담배값이고요

    전 담배값인상 찬성찬성~~

    2008/05/28 23:34
    • 바오로  수정/삭제

      아니죠...뭔가 잘 못 알고 계시네요...우리나라가 담배가격이 싸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호주 12불? 프랑스 20불?
      구매할 수 있는 요구매자의 수입은 생각을 안하시죠?
      즉! 그들의 월급에 그 가격이 몇 %에 해당하는지를 알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호주,일본,프랑스,스위스,태국,중국,대만 다 다녀왔지만 그들의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 파트타입 시급이 2~3천원 이라면 호주는 10~15불 입니다...즉 우리 한시간 일하면 담배 살 수 있듯이 호주도 한시간 일하면 담배 살 수 있지요...
      호주 달러 900원이라면 만원가까운 비싼 담배라 생각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싸진 않죠...그들 시급이 만원이 넘으니 말이죠...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비싸더군요...80밧(한화 2600원정도)이면 그들 수입이 대졸자 2만밧(한화 70만원정도)이니 수입대비 비싸지요....

      2008/05/30 11:11
  15. 에휴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태어나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워봤습니다. 군대에서조차 안 배웠죠.
    그런데, 요즘 점점 더워져오는데 방 창문을 못 열고 지냅니다. 제가 사는 원룸 아랫 집에서 자꾸 창밖으로 담배를 피워서요(밑 집엔 여자 두 분이 삽니다).
    원룸 건물 자체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얇고 방음~방향이 안 되죠. 그 전까지 아랫집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피웠는데, 그것도 하수구 쪽으로 냄새 다 올라왔죠.
    화장실, 창밖으로 피지 말고 나가서 피워주십사 아무리 부탁하고 항의를 해봐도 들어쳐먹질 않아요.
    나는 그냥 건강하게,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그 사람들도 보고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값이라도 확 오르면 끊으려나, 그 사람들?

    2008/05/29 01:41
  16. 세이키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는 매년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률을 떨어트리려고 하는데

    흡연률이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소득이 낮거나 교육을 좀 못받은 계층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뭐랄까..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에요.

    초등학생때부터 금연교육을 시키고
    담뱃갑에다가 끔찍한 사진을 싣고
    뭐 이래야 흡연률이 떨어지지


    그걸 정부가 거부하니까...

    2008/05/29 22:17
  17. qwer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값이 오른다.

    열받는다.

    담배를 피운다.

    2008/05/30 18:47
  18. 다섯발가락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 담배 세금 또 올리려고 수작부린다!

    (요즘 줄기차게 돈들여 금연광고 내보내고 있다...) 정부 예산 충당하려고 담배값 올리는 추잡한짓거리 하지말고, 그전에 쓸어 담아 갔던 세금을 다 어디다 썼는지나 밝혀라!
    (1갑에 500원이면 국민 5천만 중 2천만만 하루에 1갑 잡고 하루 세금 100억씩 쓸어간 돈 이제것어디다 썼나 확실히 밝혀라!)

    금연자 : 본인이 좋아서 끊은것은 축하한다!! 허나 언제부터 남의 건강을 신경써 줬다고 궁시렁 되나?? 가만히 있어라!! 담배연기 탓하기 전에 니들이 지금도 실컷 마시고 내뱉고있는 매연이나 신경쓰거라!! 담배 세금 올릴 바엔 자동차 세금 500%건 1000%건 올리는게 훨 낫다!
    외부에서 담배를 못피면.... 니들 안방을 줘라 ! 거기 가서 피울 테니까!!!

    2008/07/1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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