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급과잉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이나 치과의사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짧게는 3일 이상 길게는 일주일이상을 기다려야 초진예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인구 얼마당 얼마의 의사숫자가 적정하냐는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업종이든 스스로가 포화라고 여기지 않는 업종은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의 문제를 공급자 입장에서 보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통큰치킨사태에서도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왜 이미 포화상태인 치킨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려 하냐고 난리를 피웠죠.) 시장경제에서 공급과잉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공급이란 항상 수요에 따라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의과대학의 설립과 정원이 법률로서 엄격히 제한되는 나라에서는 공급과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공급과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원미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입시경쟁은 치열합니다. (일본처럼 정원의 70~80%정도만 채우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처럼 미달되는 %가 공급이 조절된다는 반증이긴 하지만요.) 덧붙여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단체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결과의 정확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사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20~30년 전에 의료의 질이란 지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의사의 불친절함과 고압적인 자세는 미덕으로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엄격한 정원 통제로 인해 독점을 누리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고압적인 태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대표적으로 법조계에서 판검사의 고압적인 태도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죠. 그들은 여전히 민사재판에서조차 소송당사자들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고 있죠. )
의료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면허제를 정당화할 때, 숫자를 조절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근거인 듯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이든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당연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만큼 알고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겠죠.(물론 비교우위의 문제와 육체적 능력이나 시간의 한정성으로 말미암아 더 잘 알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타인이 생산하는 재화를 이용할 수밖에는 없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공급을 조절한다고 해서 질이 보장되거나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숫자를 조절해서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 모든 업종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미용사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든 말이죠. (전 기본적으로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100%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티비를 구매할 때도 티비의 작동원리나 생산 공정에서 각각의 부품이 차지하는 원가들, 조립비용 등을 따져서 구매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티비를 사면서 '아 난 사기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물론 이런 문제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분이 있는 치과의사분도 어떤 분이 다른 치과(네트워크 치과는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네트워크 치과가 없고 또 과잉진료를 할 정도로 환자가 적은 치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에서 충치 먹은 치아가 9개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무리 봐도 3개 이상은 찾기가 힘들고 그 마저도 굳이 치료하기보다는 칫솔질을 잘 하면서 잘 관찰하는 게 나아보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숫자가 늘어난 것이 과잉진료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것과 그 경쟁의 수단으로 과잉진료를 선택하는 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잉진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느냐마느냐를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병원이 하나뿐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병원을 피해 얼마든지 다른 병원을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어떤 집단이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의사숫자가 많아져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잉 진료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의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관점보다는 환자에게 올바른 의료지식을 제공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잉진료 때문에 의사숫자를 줄이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의사숫자가 늘면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소수의 의사들이 하는 과잉진료로 인한 비용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임상적 문제들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음으로써 더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환자를 쳐내기도 바쁜 상황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높은 기술을 익히려는 사치(?)를 할 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의사집단 내에서도 서로 수입이 얼마냐는 것보다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서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의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환자가 의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듯 의사도 환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나은 편익을 추구합니다. 환자들이 불법 네트워크 치료에 이용당하는 것같이 보여도 당장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치과들의 행태에 문제가 많다면 환자들 스스로가 저절로 그런 치과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컨의 말대로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또 아무리 가격이 싸도 자기 몸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 치과들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자체가 어쩌면 많은 치과들이 네트워크 치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나 이타심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사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파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의대에 오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수입과 사회적 지위 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그런 목적으로 의사가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존슨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때 가장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전 이 말이 인간의 삶에서 본질적인 한 부분을 잘 잡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수입에 이타심만을 강요하여 의사에게 환자를 보게 했을 경우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전날 밤을 새워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다음날 나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 받을 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밤을 새워 공부하는 의사들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엘 존슨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적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프랜차이즈 치과들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행태들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본심인지를 떠나서 환자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시도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논란 자체도 의사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결국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일어남으로써 일반인들도 프랜차이즈 치과들이 가지는 문제를 알게 되고 결국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태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어서 치과의사분들이 마음 편히 진료에 매진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