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는 무너지고, 김일성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재개되는 시점이라 우리나라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보았다.  복지도 뜨겁겠지만, 대북정책 역시 내년 대선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나름 가치 있을 듯 하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다듬어서 질문하나 나에게 던져보았다.


"북한의 정치세력을 바꾸기 위해서 북한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써야 하는가?"


로버트 베로 등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소득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정치적 자유를 원하게 된다는 의미인 듯 하다.  내가 자주 언급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생각해봐도...일단은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야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말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궁핍이 한계치에 이르면 개혁에 대한 압력이 생겨서 극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 폭군의 정치가 오래가지 못하고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랬고,  연산군과 광해군이 그랬다.(물론 역사는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폭정을 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한이 일으키는 산업단지에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궁핍을 식량지원등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궁핍이 한계치에 이르기를 기다려야 정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원조도 끊고ㅡ 산업단지 투자도 끊어야 한다. 이 두 극단적인 기로 아래- 한국정부가 큰 방향을 잡으려면- 위 논의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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