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도 않는 복지를 두고
'과잉복지'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울부짖는 못된 사람들과 거기에 현혹된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할 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사회안전망이 충실하고,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먹고 살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훌륭한 곳 아니겠습니까 ?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상급식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한 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급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50%에 담겨있는 기분나쁨.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었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너무나 기쁨에 들뜬 나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상의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상급식은 주면 먹는 겁니다.
무상의료는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죠.
무상급식은 공급자가 수요를 통제할 수 있지만,
무상의료는 공급자가 수요를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밥은 주는 대로 먹지만,
의료는 내가 받고 싶은대로 받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의료 접근성을 과도하게 통제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에 따른 식사 제공 정도야 예산을 조절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지만,
의료비는 급식비 따위와 비교될 수준이 아닙니다.
연간 수 십조원 규모지요. 멀지않은 미래에 10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 접근성을 감소시켜, 의료 수요를 조절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무상 급식은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 소속이죠.
반면, 현재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은 민간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윤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 의욕도 생기고,
재투자도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이 제공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무상의료를 한다고 해도,
비용대비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윤을 보전해 주어야 하니까요. )
지금처럼 공공병원의 숫자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겠지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있다면,
길게 내다보고
공공 병원 숫자부터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