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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1960년대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라이벌 구도가 한창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한판 붙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베트남에서 또 한판 붙었습니다.(미국과 소련은 싸워도 자기 나라 땅에서는 싸우지 않네요. 한국처럼 베트남도 남의 나라 싸움터만 제공해준 꼴입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합니다.




미국은 연이은 전쟁으로 빚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특히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후반부의 미국의 대통령은 닉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늘어나는 빚들을 감당하기 위한 과업이 아주 시급했을 상황이었죠. 닉슨 정부는 늘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고, 지난 모든 역사에서 그러했듯이 늘어난 달러는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결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외국인들은(미국 입장에서의 외국인들은) 미국에 달러를 금과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금이 더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때 미국은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금으로 바꿔 달라는 외국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죠.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화폐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는 군요.^^) 닉슨정부는 다음 대선에 이기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낱낱이 비리가 까여져 결국 최초로 정권 집권 도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다시 보험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도떼기시장 와중에, (아마도)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민간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아마도, 누군가로부터 로비도 받았을 겁니다.) 미 정부는 민간에 의료분야를 넘기게 됩니다. 왜, 바로 지금 빚에 시달리는 유럽국가들이 그렇듯이 정부가 돈이 부족해지면 크게 '절약' 해버리는 부분이 복지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또한 민간회사에 의료분야를 넘기면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국민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명목으로 아마도, 미 정부는 1971년 민간 보험회사에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넘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미국 의료를 낳게 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성격상 돈이 돈을 부르고, 부는 끝없이 부를 쌓아가려고만 하죠. 점점 미국의 의료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점점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리하여 1990년대 들어와 힐러리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국민의 환심을 사고요^^) 그러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 제약회사의 로비로 입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미국은 맹장 수술이 1,000만 원을 왔다갔다하는, '의료천국'이 아닌 '의료비 천국'이 되어온 겁니다.

제가 이런 과거의 역사를 꺼낸 것은, 혹시나 한국의 미래가 민영의료보험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 정권에서 한국은 가계의 빚은 많을지 몰라도, 국가의 빚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재정 건전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죠. 음...대신에 한미 FTA가 있군요. 한미 FTA 덕에, 혹시나(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나마 한국 의료복지제도의 자랑인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생명 같은 민간의료보험 회사에 경제를 살리자는 명목으로 의료분야가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내년 한 해 동안 한 번 지켜보렵니다.

PS.1. 전국민건강보험이 사실 의료 서비스 및 약 등에 정부가 반강제로 가격을 옭아매는 방식이라, 의료계 및 제약회사는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언젠가는 환자가 됩니다. 내가 환자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만일에 정말 한국이 미국처럼 된다면, 매우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장수술 하나에 1,000만 원입니다..

PS.2. 전 투자개방형 병원(흔히 영리병원이라고 부르는..)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잘되어 있는 유럽에도 투자개방형 병원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국가가 의료제도를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제 생각입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전 병원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의 질이나, 기술력 등 경쟁력도 다른 형태 병원보다 좀 밀리더군요. 심지어 도입 시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HMO, 의료보험의 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PS.3.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는 게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일입니다.


참고>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그나마 읽기 쉽더군요)
네이버 백과사전: 베트남 전쟁
화폐전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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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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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식 2017-10-03 13:28:30

    전국민건강보험을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로 출마하면, 100 % 당선되겠네. 트럼프가 실시하면, 트럼프의 일부 비지지자도 지지할 것 같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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