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사실 많이 늦었다. 그간 유시민, 진수희 장관 등 정치권의 여러 사람들도 담뱃값담배값 추진했지만, 담배회사의 로비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번번히 실패했다. 정치권에서는 담뱃값을 올리면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징크스도 있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올리지 못한 것은 표의 논리 때문이고, 확실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건강보다 표가 더 중요한가 보다.

정말 그러할까? 사실 이런 논의는 아주 무의미하다.

왜냐면 담배는 마약이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는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마약이라는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담배는 WHO가 규정한 마약이며, 국가(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마약이다. 1996년 8월 23일 빌클린턴 대통령은 “담배는 마약(additive drug)”이라고 선언했고, 미국 FDA에서는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분류했다. 담배는 4000여종이 넘는 유해성분이 포함되어있고, 암, 심장병, 신장질환 등 만병의 근원이다. 담배는 그 어떤 중독성물질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며 건강과 재정적인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담뱃값인상에 반대하는 흡연가들의 논리는 담배를 아직도 기호품으로 바라보는데에서 기인한다. 논의의 출발은 담배가 기호품이 아니라 마약이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고, 거리에 마약중독자가 넘쳐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데 에서 담뱃값 인상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정말 백번 좋게 보아 담배를 기호품이라고 해보자. 담배를 중독성이 강한 약물 정도라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담뱃값 인상이 터무니 없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 하나 들여다 보자.

첫째, 복지비용을 흡연가에게 전가시킨다
담뱃값을 올려서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흡연자는 봉인가, 왜 흡연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는 논리다.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복지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왜 애꿎은 흡연자에게 부과시키느냐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만일 흡연자에게 금연하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강제로 부과한다면 이같은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흡연과 금연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금연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는 일이 많고,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스스로 건강을 망침으로 인해 증가된 의료비를 비흡연자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은 여러 번 사고를 내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올리고,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생명보험 가입할 때 비흡연자는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를 깎아 준다. 담배를 안피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의료비를 많이 쓸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 그런데 흡연여부를 설문조사 하여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담뱃값을 인상하여 그 비용만큼을 흡연자들이 이용하게될 의료복지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래도 억울하면 담배를 끊으면 된다.

둘째, 흡연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흡연자의 담배 피울 권리보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더 소중하다. 흡연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몸을 망치는 행위이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은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으로 인해 내 건강이 손상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너무 멀고 숫자가 적다고 불평을 한다. 그게 힘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 마약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듯이 담배를 피울 권리라는 것은 본디부터 없는 것이다.

셋째, 담뱃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 상대로 돈 뜯어내는 짓 이라는 주장도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몇 안되는 삶의 낙이 담배인데, 담뱃값을 그렇게 올려버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많이 되고, 물가 상승도 많이 된다는 논리이다.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 없는 논리이다.

돈이 없는 가난한 서민일수록 담배를 끊어야 한다. 현재 담뱃값이 한갑에 2500원 정도이니, 하루 한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1주일이면 17500원, 한달이면 7만원, 1년이면 84만원, 10년이면 840만원이 절약된다. 담뱃값이 올라 4500원이 되면 10년간 1512만원이 절약된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주로 가난한 서민이 담배를 못피우게 될텐데, 서민이라고 해서 담배 피울 권리마저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하는 논리도 말이 안된다. 담배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청소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끊어야 한다. 
 
가난한 서민일수록 담배를 끊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건강 때문이다. 만일 담뱃값을 그대로 두어 서민들이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서민들은 계속 병에 걸릴 것이고, 의료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병에 걸리면 직장도 잃을 것이고,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서민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써야 할 다른 비용이 많다. 백해무익한 담배에 돈을 쓰도록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서민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는 일이다.

넷째, 담뱃값을 올려도 피울 사람은 피운다
담뱃값을 올린다 해도 피울 사람은 피우기 때문에, 흡연자의 주머니를 축내고 정부의 수입만 늘린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상해도 피울 사람은 피운다는 이야기는 맞다. 그러나 반대로 끊을 사람은 끊는다는 이야기도 맞다. 선진국의 경험이나 연구 결과를 보아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흡연율이다. 담뱃값이 오르면 청소년 흡연율부터 떨어진다고 한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다. 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워내야 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수십년뒤 암환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조장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당연하다. 담배는 마약이기 때문이다. 마약중독자가 마약 끊기가 쉽다고 말하는 것을 본적이 있던가. 끊기 쉬우면 마약이 아니라 기호품이다.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에 중독된 채로 평생 살 것인가. 이 기회에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

<동영상 출처: 금연 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info/info5_list.aspidx_no=233&searchkey=&search=&gotopage=13&pds_code=T

담배는 마약이다. 국가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하지만, 수백년간 해왔던 담배판매를 일거에 그만두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고, 그나마 담뱃값을 올려서 흡연률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뒤늦은 결정에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