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테마 레터]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암정복 정책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며, 우리나라 암 사망의 1/3은 흡연으로 인해 생긴다. 이것은 모든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다면 전체 암 사망의 1/3 정도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44% 정도로, OECD 36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단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나 국가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여기에 제시된 담배규제정책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은 여럿 있는데, 담뱃값 인상, 실내 공공장소 금연, 담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니코틴 의존에 대한 약물 및 상담 치료, 담배 광고 금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담뱃값 인상이다. 담뱃값을 10% 올리면 담배 사용량은 4% 정도 감소한다. 이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경제학의 기초적인 원리 때문이다. 다만, 담배는 니코틴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정도가 적다. 담뱃값 인상의 효과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의 경우, 담뱃값을 10% 올리면 고소득층의 약 2배 정도 담배 수요가 줄어든다. 흡연은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의 소득 수준 간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담뱃값 인상 시 청소년의 담배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는 성인의 약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금연 진료나 흡연 위험에 대한 캠페인 등 금연 사업에 사용하면 금연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가격 인상이 없었다.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과 소득 상승을 감안하면 실제 담뱃값은 30% 이상 낮아진 셈이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는 한 갑에 2,500원으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데, 이것은 담뱃값이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1/6 수준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반대 활동에는 담배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가장 그럴듯한 주장은 담뱃세가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담뱃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은 오히려 누진적인(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다. 오히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담배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질병 부담을 더 많이 준다. 다만,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별도의 금연 사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담뱃값 인상이 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가격과 수요에 대한 기초적인 경제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담뱃세 인상의 목적은 재원 확보와 국민의 건강 보호 두 가지 모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없애기 위해서 담뱃세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금연 진료의 보험 적용, 청소년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등 금연 사업을 포함한 건강 증진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
담뱃값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담뱃값이 5,000원이 되면 흡연자의 78%가, 6000원이 되면 88%가 금연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2020년까지 정부가 세운 목표인 성인 남자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하고 비가격 정책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담배를 끊고 10년이 지나면 전체 암 발생률이 23% 줄어들어, 폐암 발생은 80%나 줄어든다. 담뱃값 인상은 금연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고,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암 정복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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