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우리나라만 이래? 세계의 담배규제정책을 알아보자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 동영상 제작·공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FCTC지원TF팀은 세계 공중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채택 및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FCTC의 주요 정책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이행현황을 소개한 동영상을 제작, 공개하였다.

  ○ FCTC는 글로벌 담배규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으로서,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179개국(2014.12월 기준)이 협약의 당사국(Parties)으로 가입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2005년 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으며, 2012년 협약의 제5차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6차 총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본 협약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선도국가로 손꼽히고 있음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란?
담배의 소비 및 흡연의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3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임.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서 역할하고 있음


 

□ FCTC는 담배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도입 등의 다양한 가격정책과 비가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협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정책을 통해 담배 가격 및 세금 인상(제6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제8조), 담뱃갑 포장 및 라벨의 규제(제11조), 담배제품의 광고·판촉·후원활동 규제(제13조), 담배 의존 및 금연을 위한 조치(제14조)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모든 실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음

  ○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리핀은 담뱃값을 매년 꾸준히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호주는 담뱃갑 포장을 제조사, 브랜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디자인으로 일원화한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을 도입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고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국내 금연 정책의 추진 및 시행이 한 국가의 보건 정책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있음을 알리고, 협약의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 해당 동영상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웹사이트(www.khealth.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 동영상 확인방법: www.khealth.or.kr → 건강증진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 자료 게시판



붙임1. FCTC 정책 홍보 동영상 주요내용 및 이미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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