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장기요양 중증 1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된다.

따라서,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