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졸지에 ‘재난 수준의 치료비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 건감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줬다뺏는 항암제, 환자에겐 약값폭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심평원이 밝힌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은 희귀 및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품과 치료재료로, 이들을 신포괄수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던 환자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급여로 적용돼 고가인 표적‧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만 부담하고도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포괄수가로 면역항암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1,519명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심평원의 제도변경에 따라 신포괄수가에 포함됐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서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중증 암 환자들은 재난 수준의 치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면역항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신포괄수가 적용에서 빠질 경우 환자 부담금은 600만원으로 20배 이상 늘게 된다.

이와 관련, A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그러면 다른 항암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심평원은 비용을 이유로 기존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가 없다며 급여를 삭감한다”며 “환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