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잠식당하는 의료를 비판하는 책이다. 전 세계적인 탄탄한 자료들을 토대로 왜 의료가 공공의 영역에 남아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의료의 사유화가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맞는 듯하다. 하지만 의료를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하면 의료비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복원하면 해결될 거라고 주장한다. 난 정답은 민간과 공공의 중간지점 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의료문제를 바라볼 때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솔직히 여긴 정말 길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 곳이다@.@
각국의 의료제도를 상당히 쉬운 수준으로 풀어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의 모델이 제일 이상적인 듯이 보였다.
네덜란드 모델
- 2005년도까지
3층 구조
제 1층 : 장기 요양 보험 - 장기 또는 고액의료를 보장하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제 2층 :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 일정소득 이하 국민만 의무적으로 가입, 보험서비스는 '질병금고'라는 공적기구에서만 제공
제 3층 : 사치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료보험 -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 보험서비스는 질병금고나 민간의료보험사에서 제공
- 2006년 이후
제 1층 : 달라진 것 없음
제 2층 :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보험서비스는 질병금고 + 민간의료보험사에서 제공(경쟁적 시장체제를 도입)
제 3층: 달라진 것 없음
민간의료보험사가 가입자 건강상태에 따라 선별가입이나, 가입거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 금지
- 2005년도까지
3층 구조
제 1층 : 장기 요양 보험 - 장기 또는 고액의료를 보장하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제 2층 :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 일정소득 이하 국민만 의무적으로 가입, 보험서비스는 '질병금고'라는 공적기구에서만 제공
제 3층 : 사치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료보험 -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 보험서비스는 질병금고나 민간의료보험사에서 제공
- 2006년 이후
제 1층 : 달라진 것 없음
제 2층 :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보험서비스는 질병금고 + 민간의료보험사에서 제공(경쟁적 시장체제를 도입)
제 3층: 달라진 것 없음
민간의료보험사가 가입자 건강상태에 따라 선별가입이나, 가입거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 금지
제 2층이...매우 복잡하게 바뀌었다..시장 경쟁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JsPark
pakje0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