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해마다 단골메뉴인 병원들의 주차료를 국정감사에서 들고 나왔다.

 

본인도 이런 국정감사의 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다만... 주차료를 가지고 병원에서 시비가 붙는 경우와 병원과 의사를 도둑놈으로 모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자, 주차장이 남아 도는 시절에는 주차료를 받으면 욕을 먹었다. 그런데 급속히 차가 증가되면서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 병원 주차장이 말 그대로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직원들의 차도 요금을 먹여 억제하는 실정이다. 이게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그러한데 서울은 어떨까?

 

나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문제 삼는 간병을 하는 보호자의 주차료 이야기가 더 웃긴다.

 

지속적인 간병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서울 같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는(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곳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나는 주차료를 지금 보다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위해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해야하기 때문이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자가용운전이 불편해야만 자가용 이용이 줄어든다. 서울에 도로를 발전시키지고 터널을 뚫을 수록 자가용 이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대학병원들이여~!

발상을 바꾸어 주차장을 대폭 축소해라. 그냥 땅을 팔아버려라.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주차시설과 잠깐 다녀가는 보호자를 위한 주차시설만 남기도록 하자. 그러면 저렇게 더럽고 치사한 욕을 안먹어도 되고 환경보호에도 이바지 하니 얼마나 좋을까? 부가적으로 주변에 주차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 동네사람들에게도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자유경제를 주창하는 한나라당의원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주차료를 비난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살인적인 땅값의 지역에서 병원을 하는 곳에 진료비에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또한 진료의 질에 따른 차등도 금지하는 나라에서 나름 가능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땅값도 전국 어디에나 차등을 두지 않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다음에 서울에서 주차료 많이 받는다고 욕을 하시기를 바란다. 이게 형평성이란 것이니까... ^^;

 

저런 사람들이 대학병원 근처에서 길이 막힌다고 하면, 병원에서 보호자들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지 못한다며 비난을 할 것이 뻔하다. 달래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왔을까...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된 감사는 본 적도 없으니 어떤 발전적 대안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괜히 시간낭비하는 감사질 하지 말고, 전파낭비도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 공무원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밖에 없지.

그래,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니까 법으로 병원 주차료를 정할까? 아니면 병원직원이나 공무원이 잠깐 있는 보호자인지 계속 있는 보호자인지를 시간체크해서 주차비 차등을 하란 것인가? 또 조례를 만들어 대한민국 병원마다 주차료를 통일하고, 보호자가 있는 시간 단위에 따른 차등 주차료제를 만들까?

 

최소한 시장경제를 이해를 한다면, 대형병원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주장을 해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단, 이러면 가뜩이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해지며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편애이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저런 쑈 좀 그만하고 곰곰히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보기 힘들어서야, 다음 선거에서 투표율은 계속 바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