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이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분야에 예산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6개 권역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6명 확충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 1대와 닥터핼기를 추가 도입한다.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306억원에서 2024년 546억원으로 24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을 증액했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을 신설해 5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으로 17억원 증액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09억원에서 2024년 236억원으로 127억원이 증액됐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예산이 신규로 100억 편성됐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만들기도 주요 정책에 담겼다.

우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가 신설된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45개소에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행 10개에서 12개로 늘린다.

중증소아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행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특히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월 100만원씩 신규 지원한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 현황을 보면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2024년도 4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2024년 78억원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은 10억원에서 61억원으로 역시 확대했다.

이 외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64억원과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예산 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예방 중심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 539억원을 편성했다.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현재 204명에서 306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752억원에서 2024년 79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행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며 이에 따라 예산도 올해 26억원에서 2024년 36억원으로 확대했다.

임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올해 134억원에서 2024년 244억원으로 110억 증액했다.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 63억원, 난임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 신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하지만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46억원에서 2024년 359억원으로 87억원 감액됐다.

반면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2024년 129억원으로 50억원 증액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6,967억원에서 2024년 7,801억원으로 834억원 늘었다.

복지부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