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지역의료 강화방안 모색…의료개혁 완수에 강한 의지 보여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실현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1차)', 이달 8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2차)', 15일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차)', 21일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4차)' 등의 순으로 열린 바 있다.

사진 출처=복지부 유튜브 화면 캡쳐
사진 출처=복지부 유튜브 화면 캡쳐

이날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는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의 주제 발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권용진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 필수의료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지역병원 거점화 전략,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조승연 회장은 지역 거점병원 확충, 필수의료 의사 양성체계 강화와 함께 과감한 지역의료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방의료원의 지역완결 필수의료 거점병원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운영체계 혁신, 지역협력체계 역할 확대 등 종합적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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