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화 국면 전환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만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어 지난 26일 서울의대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개혁과 관련한 현안 논의에 머리를 맞대며 관심이 모아졌으나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는 정부의 메시지로 오히려 분위기는 더 경색됐다.

더욱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으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당선 직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사태 책임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할 게 아니라 대화를 위한 유연한 방안을 의료계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자기 의지만 강조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소위 ‘꿇어’ 그 이야기지 않나. 그래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지금 여권 지도부가 요구한 대로 대화의 의제에 대한 전제 없이 한 번 만나보라는 게 오히려 바른 자세”라며 “(증원 수) 조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하지까지도 전부 다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민주당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 정부, 의료계 4자가 앉아 문제를 한 번 풀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미 있는 대표자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리는 것도 잘 안됐다”며 “윤 정권 사람들이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단 번에 영화에서처럼 해결될 거라고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어쩌다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갈등이나 낭비, 또 의료대란이 더 장기화될 경우 이 파동의 상처가 10년 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때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어떻게든 연착륙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증원 규모를 정원의 15~20% 사이로 몇 년에 걸쳐 늘려보자는 게 중재안이다. 의사단체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여파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여당 지지율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른 여당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28일 발표한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9.0%(▲매우 잘하고 있다 21.7% ▲잘하는 편이다 17.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일 조사 결과 대비 3.5%p 하락한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동남구을 후보로 출마한 국힘 박은식 후보는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도 마냥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며 “오래 가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벌써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빠른 시일 내 협상이 필요하고 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협의를 위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결국 양쪽인 한 발을 양보해야 한다. 지금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상흔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