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질환 없이 단독 질병코드로 비만 상병코드(E66)에 대한 급여가 되지 않는 비만 치료환경이 최근 국내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고도비만에 대한 조기 치료 접근을 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한비만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공동 개최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 홍용희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홍용희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고도비만율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질병으로 이어져 사망률 증가, 의료비 및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면 교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 비만의 예방,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비만에 대한 상병코드(E66)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가 동반질환 없이 단독 질병코드로 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보건이사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도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해 관련 진료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기의 비만 조기개입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선, 현행 학생건강검사의 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검진 항목 재조정이 필요하며, 교육부와 복지부 간 효율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비만한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비만치료 급여화도 아동청소년부터 시작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나 우선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결합돼야 급여화 논의가 더 의미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선정된 몇 개 지역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개선된 항목으로 검진을 하고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비만으로 진단되는 아이들에 대해 어떤 사후관리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건강검진 확대 및 비만 검진 항목 개발 등은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 예산으로 학생건강검진 항목개선에 대한 연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 검진항목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복지부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역시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를 통해 봤을 때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었다”며 “보건의료 정책담당자들이 비만이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제도적으로 진일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비만한 학생들이 많이 양산됐지만 청소년 비만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의료계와 교육현장에서 학생 비만관리시스템을 공고히 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특히 청소년의 경우 비만과 저체중이라는 양극단화 현상이 커지고 있어 적정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BMI 자체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BMI에 더해서 1가지 이상의 인체 측정학의 지방양 측정을 포함해 비만을 진단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