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대 정원 권역별 배정 계획 밝혀
단계별 의대 정원 확대 “현실과 동떨어져” 일축
“의사 면허, 국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 안 돼”
정부가 오는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우선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 의대별로 나눠 입학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증원 사례를 들어 점진적 증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의료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게나”라고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이어 스승인 교수들도 사직을 예고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다시 돌아와 달라”며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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