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한 달 간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정식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한 데서 확인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피해사례 상담이 이뤄졌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정식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지연에 이어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의 피해사례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피해사례가 많은 진료 과목은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대본은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뤄진 사례는 4건"이라며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식 피해접수 사례 중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 지원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중대본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 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00명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 의료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했지만 지난 4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 환자는 최근 소폭 증가 추세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 입원 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됐다는 것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일 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째 주 42% 줄었지만 3월 둘째 주 일평균 입원 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월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증가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9.5%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중증·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