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기관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

진료 차질이 심화됐다고 판단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상진료 대책을 실시 중인데 이를 더욱 보완한 것이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