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중단 및 유료화를 공표한 가운데, 관련 치료제들의 급여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주간 4,000명대를 유지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양성자 비중은 2월 2주차에 36.4%, 3주차 39.1%, 4주차 40.0%, 3월 1주차에 39.6%로, 취약한 고령층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령층에서 중증 코로나19 발생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치료 관리 필요도는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8월 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며,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비에 대한 단계적 유료화를 선언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무상지원 체계를 잠정 종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지원에서 유료로 전환해 일반 보험급여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급여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약 60일 소요)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일정까지 생각하면 상반기 급여 전환은 빠듯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은 질병관리청의 소관이지만, 앞으로의 급여 관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원활한 치료 관리를 위해서는 무상지원 중단과 치료제 급여 시기를 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각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의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 사용에 공백이 생기면 중증화 및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시스템의 과부하 및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면역저하자나 만성질환 환자 역시 제때 코로나19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보험 등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기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때와 같이 지역사회 대규모 유행을 대비한 치료제 비축물자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경우 대유행 모델링 연구에 따라 목표 비축 비율을 우리나라 인구 대비 25%로 두고 있는데, 이에 반해 코로나19 치료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맡은 역할이 다 다른 정부 기관들이 손발을 맞춰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