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의료 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재조정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연속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고서를 인용해 5년간 2,000명씩 늘려 1만명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계 값이 절대적인 수치라고 절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1,500명 증원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2,000명을 증원하면 의사 부족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이후 발생하는 잉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며 “교수진도 늘리고 강의실도 갖춰 정원을 늘렸다가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사가 부족해 1만명을 채운다면 연 1,000명씩 10년간 안정적으로 늘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5년 뒤 반드시 재조정 기회도 가져야 한다. 의료개혁이 상당히 성공하면 (추가 증원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정부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현명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사 수 추계 연구가 의료개혁 등 의료제도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시나리오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이 동시 추진될 경우 2,000명보다 25~30% 가량 적은 수로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증원된 인원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변화와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사들이 화가 난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본인의 일에 대해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 증원을 먼저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가치기반 제도로 가야하고 틀의 전환이 생기면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 지역에 몇 명 배치해야 하는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청년의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의료 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재조정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연속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고서를 인용해 5년간 2,000명씩 늘려 1만명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계 값이 절대적인 수치라고 절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1,500명 증원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2,000명을 증원하면 의사 부족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이후 발생하는 잉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며 “교수진도 늘리고 강의실도 갖춰 정원을 늘렸다가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사가 부족해 1만명을 채운다면 연 1,000명씩 10년간 안정적으로 늘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5년 뒤 반드시 재조정 기회도 가져야 한다. 의료개혁이 상당히 성공하면 (추가 증원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정부가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현명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사 수 추계 연구가 의료개혁 등 의료제도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시나리오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이 동시 추진될 경우 2,000명보다 25~30% 가량 적은 수로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증원된 인원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변화와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사들이 화가 난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본인의 일에 대해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 증원을 먼저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가치기반 제도로 가야하고 틀의 전환이 생기면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 지역에 몇 명 배치해야 하는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