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늦추면 국민 피해 커져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양보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1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절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대강 대치 형국이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의협, 여야 국회의원, 전공의, 국민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특히 OECD 등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에 국내 의료인력 데이터 연구를 수주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이 1년 정도 제대로 평가할 의향이 있다면 1년 뒤 연구결과를 취합한 후 정부와 의협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의대 비대위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늦추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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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