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1,994명 중 4,900여명에게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외 모든 정책에 대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11일 오전 열린 ‘의자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전체 전공의 중 92.9%에 달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00여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상 참작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촉구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외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중 의료인력 확충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전공의)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부분은 숫자가 분명하고 나머지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 담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쟁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며 “이때 미래 젊은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집단행동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후 재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연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외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있는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10일 기준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며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시했으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