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학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비만 심화프로그램 연계 제안
비만 진료 급여 기준 제시·소아비만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

국내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비만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4월 시작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에 비만 심화 프로그램 연계를 제안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8일 제5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비만 질환의 현주소와 정책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센터장, 보험법제위원회 남가은 이사ⓒ청년의사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센터장, 보험법제위원회 남가은 이사ⓒ청년의사

이날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비만은 향후 의료 백년지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병이며, 현재와 미래의 질병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비만 인구에서 정상 체중인에 비해 뚜렷하게 중가하는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꼬집고, 비만 유병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 증가가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것을 경고한 것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건강수명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비만 단계가 높을수록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징으로 비만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한 고령화의 진단과 향후 과제(2019)'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국내 정책 과제 중 비만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꼽혔다.

이상지질, 혈압, 혈당, 음주, 신체활동 부족, 흡연 등 주요 건강 문제들 중 다양한 인구사회 계층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병률, 연도별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비만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최근 5년(2017~2021) 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생산성손실액, 생산성저하액,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연평균 7% 증가했으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센터장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의 손실 비중이 높고, 그 증가폭이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증진 정책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만 관리 정책 중 하나로 올 4월 본사업으로 시작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비만 관련 심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가 한 팀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대상으로 문진, 신체계측, 임상검사를 통한 포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의사와 케어 코디네이터가 다양한 환자 관리를 실시하고 혈압, 혈당수치,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개선 정도, 합병증 발생 여부 등 질환 관리 상태 확인한다.

학회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 비만 치료가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자에서 심화된 비만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남가은 이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은 향후 비만 진료 및 교육상담 수가 신설 혹은 상향 조정 및 급여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고도비만 및 만성질환 동반 비만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차의료 중심 비만 관리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회는 이날 '3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5 kg/m2 이상) 또는 동반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2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0 kg/m2 이상)인 환자'와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만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존의 비만 정책이 '예방'에 집중됐다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학회는 현대 사회에서 비만은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만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건강형평성 확보 방안으로 일차 보건의료 강화와 더불어 의료 취약 계층의 적극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 보험 급여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철영 이사장은 기자와의 만남에서 소아비만에 대한 정책적 직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성인과 다르게 소아비만 환자에서는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돼 있다"며 "국내 소아비만 환자의 대부분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이런 환자들은 비만한 상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합병증의 조기 발병 및 중증도가 심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및 교육 수가, 치료제 급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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