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시 행정명령 언급도 없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법에 따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한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대교수들이 교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직서를 모은 정황이 보임에도 이와 관련해 ‘진료유지업무’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언급도 없어 전공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11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40개 대학이 정부에 3,000명이 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한 후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의대 학장들의 사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충북의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중 다수 의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모아놓고 정부 입장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11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있는 교수들에게 호소한다.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들에게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실제 집단사직에 나설 경우 정부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전 실장은 “계속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전공의가 이탈해도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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