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이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모아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풀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계에서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제2총괄조정관)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판단할 때 왜 필요 최소한인지 설명을 계속 했고 그런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대화 논제로 삼을 수는 있다. 다만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그것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대화를 요구하고, 이에 정부가 호응해 2,0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는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차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 (논의 대상이) 대표성이 있느냐다”라며 “의료계에서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춰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될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지만, 의협 구조나 집행부 구성을 보면 개원과 중심”이라며 “의료계는 단일체가 아니다. 병원도 있고 병원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 등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에 대해 요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사직 등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모으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까지 포함해 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박 차관의 발언 중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는 부분과 “집단행동 중 대화 요구에 정부가 호응해 2,0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순 없다”는 부분은, 의료계가 불법행위를 종료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정부 판단이 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절대 바뀔 수 없는 규모’라는 점을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