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대로를 채운 의사들의 요구는 하나다. "제대로 된 필수의료 정책을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도 "희망이 사라진"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한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정부 필수의료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궐기대회는 주최 추산 4만명이 모였다.

"20년 더 응급실에서 일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는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효과가 필요하다"면서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면 수개월 안에 수천명 이상의 전문의가 본인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지금도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며 "더 이상" 필수의료 의사를 욕보이고 조롱하지 말라. 이들을 욕하고 때리고 처벌해 필수의료 현장을 망가뜨린 건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여기라. 국민과 의사와 정부는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타율적 규제 종합 세트"로 규정했다. 패키지가 다루는 내용 또한 "30년 묵은 사안으로 한시적인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규모"라며 "구체적인 실행 주체도 실행 계획도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목적이 "의료 개혁인지 의사 노예화인지 통탄스럽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한 "명령과 통제 기조"가 업무개시명령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같은 "극단적 권력 남용으로 진화했다"고 했다.

안 교수는 "공익을 위해 의사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전체주의 국가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합의된 이념을 바탕으로 합당한 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며 "의료가 의사 기본권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증원 원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면서 "의학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아울러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도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낮은 수가와 법적 위험에도 밤새워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감사 인사 한 마디에 눈물 흘리는 게 의사다. 그런 의사들이 의료 붕괴를 막고자 분연히 일어났다"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피해를 막고자 나선 의사들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의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호소로 마무리됐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