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단 한 번에 2,000명 증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증원된 의대생들을 직접 가르칠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3대 핵심 배정 기준 중 첫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대신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의 의과대학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배정 기준을 통해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또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이날 밝혔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