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브리핑 통해 오늘 8시 4개 단체 회의 예고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비용 수백조원 예상 "마법 세상이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희망 "현명한 판단 기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정원 배정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과 모여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일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8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의협과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적합하다.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대 교육 현장과 연계돼 있다. 단순하게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도 책임이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순 없겠지만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지역의료 회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의대협·의협·전의교협·의협이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고려의대의 사례를 들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4년이 걸리고 250억원이 투입됐다며 2,000명을 증원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이 아닌 의대 정원을 증원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국립의대의 경우 돈이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은 어디서 마련되는 것인가. '해리포터' 같은 세상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건물 증축에 교수·직원까지 충원하려면 몇백조원이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했다. 지난 2020년과 달리 기성 의사들이 나서 결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전의교협이 나서서 증원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공의, 학생, 의사, 교수들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을 통한 해결 방안에도 희망을 걸었다.
현재 전의교협을 비롯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대표, 의대 학생 대표,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도 예정돼 있다.
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배정 발표로) 증원 철회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잘 돼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판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판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로 구성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공조와 관련해서는 전의교협에 일부 의대 비대위원장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수협의회장과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수가 10명, 비대위원장만 맡고 있는 교수는 15명이 현재 전의교협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오후 8시 열리는 의대협·대전협·전의교협·의협 회의 결과는 오는 21일 혹은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회의 이후 논의를 통해 발표 방식과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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