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안 논평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 짙다" 비난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무늬만 지역의대인 의대가 증원 안에 다수 포함됐다며, 이번 안이 실상은 삼성·아산 등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에 의대 교육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과대학은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는 점을 짚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며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목한 곳은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국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립대 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이번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과연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0명 증원안을 그토록 고집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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