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서 언급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국민‧정부 향한 도 넘는 언행 멈춰야
정부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등 내지 30등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며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라고도 했다.
또한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 넘는 언행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의 이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수가 인상 등에 있어 어떻게 국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더이상 소모적인 갈들을 할 시간이 없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전공의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이야기 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가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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