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예비비는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비비 중 보건복지부에 1,254억원,  국가보훈부에 31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달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복지부의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580억원이 지원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원이 지출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원의 지원금을 마련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복안으로, 여기에 40억원이 배정됐다. 일반병원은 종합병원 10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하는데, 68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